SBA, 8(a) 사업 개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불이익 추정 철회 제안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8(a) 사업 개발 프로그램에서 개별 신청자의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을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인종 기반 추정이 위헌이라고 간주한 2023년 연방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일련의 정책 변경 및 법적 문제를 따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는 정부의 행위가 자신의 집단을 차별하고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다.